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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디브 사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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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,161회   2021-09-29

몰디브에는 3종류의 법정이 존재 

- 민사 법정, 형사 법정, 가족 및 청소년 법정 


사법분야에서 최고 권한은 대통령이 보유 

- 헌법 제117조 및 123조는 대통령이 판사를 해임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, 법 원 판결을 재검토할 권한 및 사면권을 규정 


Male에 소재한 대법원은 항소법정으로서 광범위한 사건을 취급


대법원은 사법장관으로부터는 독립적이나,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며, 대법원 판 결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 5명의 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, 대법원의 판결을 승인하고, 재심리를 명하고,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 보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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